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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 1995. 6.12 노동부령제100호
일부개정 19 95.12.30 노동부령제104호
일부개정 1996. 3. 9 노동부령제106호
일부개정 1997. 6.18 노동부령제117호
일부개정 1998. 1.23 노동부령제123호
일부개정 1998. 7.27 노동부령제134호
일부개정 1998.10. 1 노동부령제137호
일부개정 1999. 2.22 노동부령제141호
일부개정 1999. 8. 9 노동부령제153호
일부개정 2000. 4. 1 노동부령제16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기준임금 적용의 신고)
영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64호서식의 개산보험료보고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별 주당 소정근로시간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99.2.22> [본조신설 98.10.1]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98.10.1]
제3조 (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 [전문개정 99.2.22]
제4조 (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0.1>
제5조 (대리인선임 또는 해임신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6조 (보험관계의 성립 · 소멸신고)
①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9]
제7조 (보험의 가입 · 해지신청)
① 사업주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98.7.27, 99.8.9>
② 사업주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계약해지신청서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③ 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6.18, 99.8.9>
④ 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6.18, 99.8.9>
제8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 · 해지신청)
사업주가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거나, 동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27, 99.8.9>
제8조의2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업
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것
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6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사업의 보험료를 보고 ·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 · 납부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을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 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 · 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하수급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하수급인의 사업이 인사 · 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일 것
다. 하수급인의 사업장이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있을 것
라.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7.6.18]
제8조의3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 원수급인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서약서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 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1, 99.8.9> [본조신설 97.6.18]
제8조의4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취소)
① 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8.9>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9> [본조신설 97.6.18]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경으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9]
제9조의2 (일괄적용 사업의 개시 · 종료신고)
① 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27, 99.8.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한 사업주가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종료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7.27, 99.8.9> [본조신설 97.6.18]
제9조의3 (개별사업의 계속적용신청)
보험의 일괄적용관계가 소멸된 사업주는 영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계속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본조신설 97.6.18]
제10조 (보험관계 성립 · 소멸통지등)
①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일괄적용사업의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보험가입신청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 일괄적용사업의 각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의 적용 또는 보험가입승인 · 불승인 통지를,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보험계약해지신청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 또는 보험계약해지승인 · 불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② 공단은 새로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게 된 경우 또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 · 해지신청을 승인 · 불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③ 삭제 <99.8.9>
제11조 삭제 <97.6.18>
제12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신고)
①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95.12.30, 96.3.9, 97.6.18, 98.10.1>
②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6.18>
제13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에 의한다.
제13조의2 (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에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동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0.1]
제14조 (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정정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6.3.9>
제15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의한다.
제16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 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 상실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가 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취득 확인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98.10.1> [전문개정 98.1.23]
제17조 (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임금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임금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본조신설 98.10.1]
제18조삭제 <97.6.18>
제3장 고용안정사업
제19조 (하도급사업주의 신고)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하도급사업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98.1.23, 98.7.27, 99.2.22>
제19조의2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영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조정이 불가 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99.2.22>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량이 직전 월의 생산량,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월의 매출액,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 업종 ·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98.7.27]
제20조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의 초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후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지정기간의 말일이 월의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전의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개정 98.1.23, 98.7.27, 99.2.22>
②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4시간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2분의 1일을 휴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 98.7.27, 99.2.22>
제20조의2 (근로시간단축의 방법)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② 삭제 <98.10.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단축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한 다른 업종의 매 1월간의 생산량이 직전 1월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때에는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7.27]
제20조의3 (근로시간단축의 적용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 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의 대상이 되는 단축전 근로시간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99.2.22>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간 단위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근로시간
2. 제1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 · 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3.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단위이상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4. 제1호 · 제2호 및 제3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②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단축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미만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98.7.27]
제20조의4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22>
1.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3.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99.2.22>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성훈련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 등의 훈련
4. 세미나 · 심포지엄 · 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 기타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본조신설 98.7.27]
제20조의5 (사외파견의 요건)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22>
1. 사외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서로 교환하여 사외파견을 실시하지 아니할 것
2. 사외파견 종료후 6월이내에 당해 근로자를 재파견하지 아니할 것
3. 사외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것 [본조신설 98.7.27]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99.8.9>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외파견사유서 · 사외파견계약서 사본 및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 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8.7.27]
제2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③ 삭제 <98.10.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 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전문개정 98.7.27]
제22조의2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 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고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단축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99.8.9]
제22조의3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 6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0.1, 99.8.9>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1. 고용유지조치의 방법 및 사유
2. 고용유지조치의 기간 · 일수,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3.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수
4. 고용유지조치의 기간에 지급할 임금 기타 비용
5. 고용유지조치후의 인력활용방법
6.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의 과정 · 방법 · 대상직종 및 실시기관
③ 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 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 · 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98.7.27]
제22조의4 (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에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완료일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2> [전문개정 98.7.27]
제22조의5 (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① 영 제17조의3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 · 퇴직충당금 · 연차휴가수당 및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1인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8.10.1> [전문개정 98.7.27]
제23조삭제 <98.7.27>
제24조삭제 <97.6.18>
제24조의2삭제 <98.7.27>
제25조 (국가 등에 의한 직업소개)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1> [본조신설 99.8.9]
제26조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비상근촉탁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본조신설 99.8.9]
제27조 (관련사업주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되었을 경우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 · 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 · 자금 · 인사 ·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본조신설 98.10.1]
제27조의2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알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23, 98.7.27> [본조신설 97.6.18]
제27조의3 (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직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 98.7.27, 99.2.22, 99.8.9>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97.6.18]
제27조의4 (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0.4.1> [본조신설 99.8.9]
제27조의5 (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99.8.9]
제28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전 ·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되는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이전 14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이전 · 신설 또는 증설되는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조업개시의 신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개시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역고용조업개시신고서를 조업개시일부터 1월이 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를 조업개시일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관련사업주의 범위)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99.8.9]
제31조 (고령자고용비율)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을 말한다. <개정 95.12.30, 97.6.18>
제3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18>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신규로 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6.18, 99.8.9>
③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7.27, 99.8.9> |
